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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발의 ·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문화·여가 시설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본계획에 방역 관리 사항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방역 관리 계획 포함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문화 및 여가 시설의 감염병 예방과 안전·위생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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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제11호
변경 전
현재는 문화·여가 시설의 감염병 관련 방역 관리 사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문화·여가 시설 등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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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진흥 기본계획
국가가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수립하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목표를 담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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