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20 발의 ·
스포츠산업이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도 잘 버틸 수 있도록 방역 및 검역 관리 대책을 세우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대응 체계 마련
발의 의원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스포츠산업이 입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장기적인 방역 및 검역 관리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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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8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스포츠산업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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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역
감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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