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15 발의 ·
공연장 등 공연시설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리 대책을 정부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세우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감염병 관련 안전·위생·방역 관리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7호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공연장 등 공연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국가가 공연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세우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기본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