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공연활동 분야 전반이 침체됨.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공연예술 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공연장 등 공연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공연예술활동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