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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 강화, 감염병 대응 관리, 지역 간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해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문화 접근권 강화
문화 정책을 세울 때 장애인이 문화 활동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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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제6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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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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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근권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차별 없이 문화, 정보,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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