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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발의 ·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문화권 보장
모든 국민은 성별,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를 즐길 권리인 '문화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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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제6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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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권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문화를 즐기고,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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