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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역 간 문화시설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있는 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문화 양극화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지역별로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편차가 크고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문화 향유 기회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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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제11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 간 문화시설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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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진흥 기본계획
국가가 문화 정책을 수립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큰 틀의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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