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4 발의 ·
국회를 상시 운영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며, 의원 징계와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새로 정하려는 국회법 전면 손질안이에요.
상시 국회와 상임위·소위 개회 의무
7월 15일~8월 15일, 12월 11일~12월 31일을 폐회기간으로 두고, 그 밖에는 매월 1일(8월은 16일) 임시회를 열어요. 상임위와 상설소위는 매월 4회 이상 열어야 하고, 안건은 원칙적으로 회부된 순서대로 정해 다음 달 안건을 미리 홈페이지에 공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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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제2호·제10호·제17호(상임위원회 소관)
변경 전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맡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변경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윤리사법위원회로 바꾸고 체계·자구 심사 대신 의원 자격심사·징계를 맡겨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소관까지 맡는 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위원회가 되고 여성가족위원회는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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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4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윤리사법위원회로 통합하고 관련 절차를 재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국회 회의 운영과 소위원회 구성, 안건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법률안과 예산안 등의 심사 보고, 입법 영향 분석 등 법안 처리 과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의원 자격, 청원 처리 등 기타 주요 의사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법사위 등이 심사 중인 의안은 새 소관 위원회로 넘어가고, 체계·자구 심사 중인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것으로 봐요.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안도 윤리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보고 새 법을 적용해요. 입법영향분석서는 시행 이후 발의·제출·제안되는 법률안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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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계·자구 심사
법률안이 다른 법과 맞는지, 조문 형식과 문구가 바른지 살펴보는 심사예요. 현재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맡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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