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법사위 등이 심사 중인 의안은 새 소관 위원회로 넘어가고, 체계·자구 심사 중인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것으로 봐요.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안도 윤리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보고 새 법을 적용해요. 입법영향분석서는 시행 이후 발의·제출·제안되는 법률안부터 적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