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전부개정
대안
20
2496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20.05.20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22
유튜브‧넷플릭스, 망 안정성 볼모로 갑질 못한다
ddaily.co.kr ·
05.06
21대 국회 입성한 ICT·과기계 인사 살펴보니
view.asiae.co.kr ·
04.16
공공 와이파이·호갱방지법...국회 계류 법안 또 들고나와
sedaily.com ·
04.13
'ICT 숙원 법안' 이번엔 국회 문턱 넘나
fnnews.com ·
03.09
8부 능선 넘은 ICT 숙원 법안…국회 문턱 넘어야
fnnews.com ·
03.09
AI 교원겸직허용·데이터활용 기반 조성...지능정보화 기본법 상임위 통과
etnews.com ·
03.08
'설리법·SNS중개판매 과세' 등 101개 현안 과방위 소위에 상정
inews24.com ·
12.23
AI 거점지구 조성하자…인공지능산업 진흥법 발의
aitimes.com ·
11.22
김경진 의원 인공지능산업 진흥법 발의... AI 체계적 육성·지원
newspim.com ·
11.22
인공지능 산업 활용·촉진 근거법률안 마련된다
nspna.com ·
11.21
관련 법안
17
20
21372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20
11978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변재일 의원 등 13인
통합한 법안
21
06820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허은아 의원 등 10인
유사
21
03515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양향자 의원 등 23인
유사
21
07198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광재 의원 등 22인
유사
21
01823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민 의원 등 11인
유사
21
13494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도종환 의원 등 11인
유사
21
08608
4차산업혁명 기본법안
양정숙 의원 등 10인
유사
21
09463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
이영 의원 등 11인
유사
21
13079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강훈식 의원 등 10인
유사
21
04772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
민형배 의원 등 10인
유사
21
1308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의원 등 10인
유사
21
11573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이용빈 의원 등 31인
유사
21
15825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노용호 의원 등 11인
유사
21
03814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조승래 의원 등 11인
유사
21
13627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유사
21
03284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송갑석 의원 등 12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2020-05-20 · 제378회 국회본회의 제1차
표결
찬성 185 · 반대 0 · 기권 2
공포
2020-06-09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