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0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지식정보를 통합 플랫폼으로 연결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돕는 법안이에요.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연계와 활용을 위해 통합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여 국민의 지식재산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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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쟁 조정 절차
국가지식정보 관련 협의가 안 되거나 민간사업자 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위원회나 관련 절차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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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지식정보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 사회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가 있는 정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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