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지식재산 기본법안(대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제정
대안
18
11663
지식재산 기본법안(대안)
2011.04.29
발의 ·
정무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5
특허청, 중국진출 기업 위한 '中지적재산권 실무 가이드북' 발간
gokorea.kr ·
01.03
중국, 무역분쟁 핵심이슈 '지식재산권 절도' 처벌 강화
nocutnews.co.kr ·
12.06
中, 對美 약속이행…지적재산권 도난 기업 처벌 조치 내놔
view.asiae.co.kr ·
12.05
중국 지식재산권 범죄 강력 처벌, 미중 정상회담 후속조치
businesspost.co.kr ·
12.05
미·중 무역전쟁 휴전 90일 쟁점은?…지식재산권 등 협상 쉽진 않아
ajunews.com ·
12.02
관련 법안
6
18
09234
지식재산기본법안
김영선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18
09035
지식재산기본법안
통합한 법안
18
06452
지식재산기본법안
이종혁 의원 등 102인
통합한 법안
21
13494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도종환 의원 등 11인
유사
21
01398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이원욱 의원 등 12인
유사
21
07198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광재 의원 등 22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2011-05-19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