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14 발의 ·
산업 데이터 활용과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을 돕는 법안이에요.
산업데이터 보호 및 활용 원칙 마련
기업이 공들여 만든 산업데이터를 누구나 마음대로 침해하지 못하게 보호하고, 기업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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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활동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산업 디지털 전환'의 개념을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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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 협력 및 데이터 보호
우리나라 국민의 산업데이터가 해외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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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 데이터
제조, 유통 등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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