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08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산업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돕는 법안이에요.
산업 데이터의 권리와 보호
기업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만든 '산업데이터'에 대해 정당한 사용 및 수익 권리를 인정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부터 이를 보호하는 원칙을 세워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 디지털 전환의 개념을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외 데이터 보호 및 안전성
우리나라 산업데이터가 해외에서 적절하게 보호받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 데이터
제조업 등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 제품, 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정보(수치, 이미지, 로그 등)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