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데이터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데이터 산업의 성장을 돕는 법안이에요.
데이터 주권 및 보호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주체)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허락 없이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데이터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 및 범위
중소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르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데이터 주체
개인정보나 특정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제공한 사람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