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13 발의 ·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데이터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데이터 활성화
공공데이터와 달리 민간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본법을 만들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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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 데이터 기본법 마련
변경 전
현재 민간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위한 기본 법제 부재
변경 후
데이터 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경제적 가치 창출 및 산업 발전 기반 조성
신설 법안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이라서, 현재 시행 중인 특정 규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산업 전반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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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데이터 경제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경제 체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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