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8 발의 ·
데이터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생산과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데이터 산업 육성 및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5년마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잘 생산되고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가 5년마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변화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라, 통과되면 데이터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 거래, 활용을 돕는 체계적인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데이터 이동권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나 관리자에게 옮기거나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