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뇌질환 치료제와 인공지능 기술 등 뇌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법안이에요.
뇌 산업 육성 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마다 뇌 산업을 어떻게 키울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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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2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뇌 산업을 뇌연구에 의학, 전자통신, 공학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치료·개발·제조·생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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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법안 제정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뇌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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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영향평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사회나 경제, 환경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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