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뇌 연구와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돕고 기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국제 협력 및 기술 도입 강화
해외와의 공동 연구나 동향 파악을 통해 선진 뇌 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연구 및 기술 협력)
변경 전
정부는 뇌연구와 그 기술 개발에 관한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전문인력 파견, 해외 전문인력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0조(연구 및 기술 협력) (…현행과 같음…) 국제 공동 연구, 동향파격, 전문인력 파견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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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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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향파악
특정 분야의 흐름이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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