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3 발의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산업 진흥을 돕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정책 체계 마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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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인공지닝 산업에서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며 일자리 감소 등 역기능에 대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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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창업 및 기반시설 지원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과 기술기반의 집적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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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AI)
컴퓨터가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등의 능력을 모방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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