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3 발의 ·
인공지능 기술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윤리 및 인권 보호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차별이나 편향으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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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변경 후
인공지능 기술의 모든 단계에서 차별과 편향이 발생하거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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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준비하는 기업이 적고 지원체계가 산발적이라,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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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가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등의 능력을 모방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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