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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개발 성과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젠더 관점 등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여 연구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로 전환
단순히 효율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연구가 실제로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는지(효과성)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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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기존의 효율성 중심의 평가 체계
변경 후
효과성 중심으로 전환하여 연구개발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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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별 특성 반영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성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편향된 기술이 만들어져 시장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젠더 분석을 도입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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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효과성
어떤 활동이나 정책이 목표한 결과를 실제로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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