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02 발의 ·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여 국가와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특허, 디자인, 상표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산업재산 정보'로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과정에서 수집·생성되거나 이를 조사·분석·가공·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모든 종류의 지식 또는 자료를 '산업재산 정보'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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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밀 유지 의무
안 제28조에 따라 문서전자화기관 등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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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산 정보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이 만들어지고 보호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지식이나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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