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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기반 구축
특허나 지식재산권이 만들어지고 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정보를 '산업재산 정보'로 정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을 구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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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법률에 제한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정보 활용을 위한 근거가 부족해요.
변경 후
지식재산의 발생·변경·소멸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산업재산'으로, 이를 가공·분석한 모든 자료를 '산업재산 정보'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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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 보호 원칙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할 때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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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산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이 발생, 변경 또는 소멸하는 과정에서 수집되거나 생성되는 지식재산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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