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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디지털 시대에 맞춰 창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기술 기반의 신산업과 재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기술 중심의 창업 환경 조성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경제 확산에 맞춰, 단순히 제조 중심이 아닌 기술 기반의 신산업과 디지털 분야 창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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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제도 도입 및 규제 완화
창업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창업 기업에 특화된 공장 설립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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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산업
기존의 산업과는 다른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분야의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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