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0 발의 ·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육성 및 관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지침을 세우고, 지역 중소기업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기업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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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중소기업 육성사업의 촉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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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과의 연계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재정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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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균형발전
특정 지역에만 경제나 사회적 혜택이 쏠리지 않도록 여러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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