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03 발의 ·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용 법률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연구소 관련 규정 통합 및 전문화
기존에 여러 법에 흩어져 있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관련 내용을 별도의 독립된 법으로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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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연구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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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 사실 기재 시 처벌
기업연구소 인정을 위해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다른 곳의 내용을 베낀 경우, 안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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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개발(R&D)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제품, 서비스, 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수행하는 연구와 개발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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