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07 발의 ·
디지털 기술과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관련 산업을 키우는 법안이에요.
보건의료데이터 관리 체계 마련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감한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연구나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주기 관리 체계를 세우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데이터 정의 및 관계 설정
변경 전
현재는 보건의료 데이터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적 개념 정립이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안 제2조에서 '보건의료데이터'를 광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가능한 정보로 정의하고, 관련 법률들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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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균형
보건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때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엄격한 관리 체계가 함께 마련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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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질병을 예방하거나 진단하고 치료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모든 활동과 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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