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새로운 형태의 건강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종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건강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과 전담 센터를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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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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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통과될 경우 기존의 분산된 관리 체계를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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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강위해
감염성 질환을 제외하고, 다양한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건강상의 문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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