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산화탄소를 모으고 저장하며 활용하는 기술을 산업화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기후위기 대응과 신산업 육성
발의 의원들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저장(CCS)하거나 유용한 물질로 전환(CCU)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새로운 산업으로 키우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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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이를 활용해 만든 물질이나 물건을 폐기물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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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법안 제정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므로, 기존에 없던 이산화탄소 관련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처음으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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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서(포집) 땅속이나 바다 밑에 가두어(저장) 대기 중으로 나가는 양을 줄이는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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