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08 발의 ·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적인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이산화탄소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여러 개의 개별법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 법을 통해 통합된 체계 안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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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법의 목적을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저장하거나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를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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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타 참고사항
이 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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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CCUS
이산화탄소를 포집(Capture), 수송(Transport), 저장(Storage)하거나 이를 활용(Utilization)하는 기술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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