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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CCUS) 기술의 산업화와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탄소 감축을 위한 기반 마련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땅속에 저장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기술(CCUS)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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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포집, 수송, 저장, 활용, 이산화탄소수송관 및 이산화탄소저장소에 대한 정의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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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관련 세금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연계되어 있어, 해당 법안들의 통과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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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공기 중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서(포집) 땅속이나 바다 밑에 가두는(저장)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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