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4차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국가 대응 시스템 구축
현재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과 지원 체계를 하나로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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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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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률에 따른 체계 정비
이 법안은 기존의 분산된 정책들을 통합하여 4차산업혁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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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4차산업혁명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초연결성과 빅데이터를 분석해 정보를 파악하는 초지능성이 활용되는 산업 변화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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