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25 발의 ·
미래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규제 완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미래산업 정의 및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융합된 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정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발전 촉진 기본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육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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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미래산업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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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제도 도입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라 기존에 없던 미래산업 전용 컨트롤타워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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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기술 융합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기존의 산업이나 서비스에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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