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8
0365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01.29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8
[사건] 긴급조치9호 '박정희 비난' 재심…'위헌·무효'로 복역중 사망 30년 만...
topstarnews.net ·
03.19
미국이 파키스탄 핵 개발에 눈감은 이유는
pressian.com ·
11.23
[KBS 공감토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쟁점은?”
news.kbs.co.kr ·
08.02
대통령보다 더 센 지휘관, 이런 군대라니
ohmynews.com ·
07.30
민홍철 “전문성·신뢰성 훼손하는 군 사법제도 개선해야”
breaknews.com ·
07.08
[의혹과 진실 - 한승헌의 재판으로 본 현대사](36)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下...
khan.co.kr ·
06.14
군 혁신위, '사법개혁·옴부즈맨' 알맹이 빠졌다
ohmynews.com ·
08.27
지휘관 감경권 축소···군법개혁, 국회 논의 본격화(종합)
mt.co.kr ·
08.06
관련 법안
15
20
15871
군형사소송법안
송기헌 의원 등 10인
유사
19
15660
군사법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전해철 의원 등 10인
유사
19
11487
군형사소송법안
전해철 의원 등 10인
유사
21
0248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의원 등 12인
유사
20
2493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21
0549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사
21
1221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사
21
0920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등 17인
유사
21
0397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의원 등 10인
유사
21
1204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의원 등 14인
유사
21
0143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21
1087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의원 등 17인
유사
21
078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 등 11인
유사
21
100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의원 등 11인
유사
21
1528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 등 172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2009-12-29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