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12 발의 ·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사는 기소와 영장 청중에 집중하고 수사는 전문적인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구조를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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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소청법,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다른 관련 법안들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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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소권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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