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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수사와 강요를 방지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검사의 수사 범위 제한
발의 의원들은 검사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수사할 때, 원래 사건과 관련된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만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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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6조제2항
변경 전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할 때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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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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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사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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