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8
1362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10.26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5
[전문] JTBC의 태블릿PC 조작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안
mediawatch.kr ·
01.15
'진짜 김일성', 81년 전 전사…'북한 김일성'은 가짜
newdaily.co.kr ·
11.19
[사건] 긴급조치9호 '박정희 비난' 재심…'위헌·무효'로 복역중 사망 30년 만...
topstarnews.net ·
03.19
[KBS 공감토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쟁점은?”
news.kbs.co.kr ·
08.02
[전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법안
news.sbs.co.kr ·
11.14
박근혜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전문…특검은 야당 추천
lawissue.co.kr ·
11.14
[전문]박근혜정부의 최순실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 위한 특...
mt.co.kr ·
11.14
‘지휘권 확립+장병 인권보장’ 균형 달성 기대
kookbang.dema.mil.kr ·
12.09
왕처럼 군림한 군사령관... 가만히 있지 않은 군검찰관
ohmynews.com ·
12.19
병영문화혁신 고위급 간담회 ...군 사법개혁 어디까지 이뤄질까 [신인균·김기...
ytn.co.kr ·
08.23
관련 법안
4
19
0153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21
078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 등 11인
유사
21
1528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 등 172인
유사
21
1204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의원 등 14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