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거기는 되는데 여기는 왜(?)… 이상휘 의원, '군 소음피해 보상 사각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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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처리의안

입법예고 중만대안입법만

전체 기간전체 기간

한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만 보고 있어요

결과 51건 · 0.03초

2221155일부개정소관위접수2026.09.08

행정조사기본법

거래 공정 정화 조사 행정조사

2218221일부개정소관위심사2026.04.0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 개인 위원회 영업정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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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220일부개정소관위심사2026.04.09

개인정보 보호법

명령 개인 정보처리 중지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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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443일부개정특별소관위심사2026.03.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자유 기업 구역 삭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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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758일부개정대안반영폐기2026.02.11

공직선거법

정당 비례대표 선거 할당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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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303일부개정소관위심사2025.12.16

국가재정법

퇴직 보장 근로자 의원 의결

2215166일부개정소관위접수2025.12.11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개인 정보 정보처리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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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581일부개정소관위접수2025.11.26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아동 출국 보호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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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499일부개정특별대안반영폐기2025.10.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 주택 보증금 반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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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임차 등기 보증금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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