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6 발의 ·
외국인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강제퇴거 과정에서 아동과 가족이 겪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외국인 아동에 대한 구금 조치 금지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은 강제퇴거 대상이라 하더라도 보호나 구금과 같은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해요. 대신 부모 등 보호자에게 주거 제한이나 정기 보고 등의 조건을 붙여서 보호를 일시적으로 풀어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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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4(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18세 미만 외국인아동에 대한 구금 금지 및 보호 일시해제 조건, 아동의 최상의 이익 고려 원칙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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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 권리 보호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무부의 조치가 국제기구의 아동권리 권고를 위반할 수 있다고 보며, 강제력 행사로 인한 아동과 가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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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금
법에 따라 사람을 가두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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