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거기는 되는데 여기는 왜(?)… 이상휘 의원, '군 소음피해 보상 사각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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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등록

원문 등록 전 법안도 보기

기본은 원문이 등록된 법안만 찾아요. 갓 발의된 법안은 원문이 하루쯤 뒤에 올라와요.

계류의안

처리의안

입법예고 중만대안입법만

전체 기간전체 기간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만 보고 있어요

결과 92건 · 0.02초

2221459일부개정소관위접수예고 D-02026.09.1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 정보 제공 요청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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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453일부개정소관위접수예고 D-02026.09.18

형사소송법

조력 진술 참여 확인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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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215일부개정수정가결2026.09.08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 공소 검사 수사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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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212일부개정수정가결2026.09.08

사무직 법원 공소 검찰청 직렬

관련법안 1건

2220534일부개정소관위심사2026.08.11

국가재정법

출연 국민연금 잉여 세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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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533일부개정소관위심사2026.08.11

국민연금법

기금 국민연금 재원 출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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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404일부개정소관위심사2026.08.04

조세특례제한법

투자 출자 조합 금액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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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65일부개정소관위심사2026.08.03

조세특례제한법

출자 신기술 벤처기업 취득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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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63일부개정소관위심사2026.07.31

조세특례제한법

투자 출자 금액 벤처기업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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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209일부개정소관위접수2026.07.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처벌 친족 범죄 특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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