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거기는 되는데 여기는 왜(?)… 이상휘 의원, '군 소음피해 보상 사각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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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등록

원문 등록 전 법안도 보기

기본은 원문이 등록된 법안만 찾아요. 갓 발의된 법안은 원문이 하루쯤 뒤에 올라와요.

계류의안

처리의안

입법예고 중만대안입법만

전체 기간전체 기간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만 보고 있어요

결과 87건 · 0.03초

2220822일부개정소관위심사2026.08.26

조세특례제한법

금액 지급 결제 상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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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80제정소관위접수2026.08.25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교정 공무원 복지 시설 법무부

관련법안 3건

2220779일부개정소관위접수2026.08.25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보 주택 임대차 주민등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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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27일부개정수정가결2026.08.24

공소 지방 검사 지방검찰청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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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570일부개정소관위심사2026.08.13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수사 기록 형사 신설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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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33일부개정대안반영폐기2026.07.23

형사소송법

진술 의견 검사 사건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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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14일부개정대안반영폐기2026.07.22

형사소송법

수사 기록 보완 과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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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22일부개정특별소관위심사2026.07.1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명령 지급 보증 공시송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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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844일부개정대안반영폐기2026.07.08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 공소 수사 검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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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818일부개정소관위접수2026.07.08

취득 임무 처리 사무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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