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정공무원의 건강, 주거, 소송 지원 등 보건안전과 복지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새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 책무 명시
국가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세워 시행하도록 책임을 지도록 해요(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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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의 책무)
변경 전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책무를 규정한 법이 없음
변경 후
국가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과 시책 수립·시행 책무를 지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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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미확정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를 알 수 없어요. 향후 부칙이 마련되면서 시행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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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건강진단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반 건강검진보다 더 정밀하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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