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2 발의 ·
교정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과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책무 부여
발의 의원들은 교정공무원이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겪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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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에 대하여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의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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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 후 지원
국가는 퇴직한 교정공무원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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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정공무원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관리와 형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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