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8 발의 ·
교정공무원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수립
국가가 교정공무원의 안전을 지키고 건강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 매년 실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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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과 시책 수립·시행 책무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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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 후 지원
국가는 퇴직한 교정공무원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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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정공무원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관리하고 교육하며 재범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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