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거기는 되는데 여기는 왜(?)… 이상휘 의원, '군 소음피해 보상 사각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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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은 원문이 등록된 법안만 찾아요. 갓 발의된 법안은 원문이 하루쯤 뒤에 올라와요.

계류의안

처리의안

입법예고 중만대안입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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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만 보고 있어요

결과 72건 · 0.02초

2220896일부개정소관위접수2026.08.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수의사 가축 피해 처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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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81일부개정소관위접수2026.08.28

공직선거법

투표 관리 위원회 용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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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80일부개정소관위접수2026.08.28

선거관리위원회법

감사 위원회 선거 관리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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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258일부개정소관위접수2026.06.15

도로교통법

자동차 노면전차 운전면허 위반 장치

2219232일부개정본회의부의안건2026.06.12

지방공기업법

특별시 광역시 통합 지방자치단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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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231일부개정본회의부의안건2026.06.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 특별시 통합 광역시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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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229일부개정본회의부의안건2026.06.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특별시 광역시 통합 기금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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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228일부개정소관위심사2026.06.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특별시 광역시 통합 공유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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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227일부개정본회의부의안건2026.06.12

지방회계법

특별시 통합 광역시 지정 회계

2219226일부개정본회의부의안건2026.06.12

지방재정법

특별시 통합 광역시 자치구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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