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12 발의 ·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관리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통합특별시 명칭 반영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맞춰, 법률 내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명칭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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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금고의 설치) 제2항
변경 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현행과 같음…)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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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고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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