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15 발의 ·
노면전차(트램) 운전자에게도 자동차와 똑같이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와 무면허운전·음주운전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노면전차 운전에도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필요
발의 의원들은 노면전차가 도로에서 자동차·보행자와 함께 다니므로 철도차량 운전면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제1종 보통면허 이상을 갖추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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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변경 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금지
변경 후
자동차등뿐 아니라 노면전차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금지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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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무면허 운전 금지 및 처벌 대상에 노면전차를 포함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노면전차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 취득 및 결격 사유 관련 규정을 정비했어요.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 및 부착 조건 등 관련 규정에 노면전차를 추가했어요.
운행 기록이나 검사 미이행 시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를 강화했어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노면전차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면허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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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면전차
도로 위에 설치된 선로를 따라 다니는 전차예요. 트램이라고도 불리며, 기존 철도와 달리 자동차나 보행자와 도로를 함께 쓰는 교통수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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