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12 발의 ·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행정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령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행정 연속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명칭을 법률에 포함함으로써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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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공동계약) ②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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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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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수급체
두 명 이상의 건설업자 등이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는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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