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시·도교육청 및 일선학교에서 전자적 인사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인사기록카드 등을 수기(手記)와 교육정보시스템(NEIS)으로 병행하여 관리하고 있어, 수기로 하는 인사기록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교육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적인 인사기록을 정본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의 작성, 유지 및 보관을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의한 전자적 인사기록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