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개정ㆍ공포(‘12.12.18)되어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ㆍ정비ㆍ폐차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토록 의무화됨에 따라 그 전송항목 등을 정하는 한편,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1. 가자동차관리사업자 업무정보 전송(안 119조 신설)

   1)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업무를 행한 경우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도록 함

   2) 자동차의 매매 및 점검ㆍ정비 내역 등을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된 자동차 토털이력정보를 소비자 및 관련업계 등이 활용토록 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나정비업 제외사항을 축소안 제132조

   1) 오일, 휠터, 배터리, 부동액 등의 부품 등을 정비업 등록 없이 누구나가 교환토록 하였으나, 동품목은 강제로 회수해야 할 지정폐기물임

   2) 교환된 부품 등이 회수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버려져 환경이 오염되므로 정비업자가 교환ㆍ회수토록 하여 환경을 보전하고자 함.